배관자재 샀을 뿐인데 장물취득 기소, 결국 무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압력스위치 등 배관 관련 부속을 여러 차례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판매자가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혔고, 검찰은 의뢰인이 그로부터 사들인 물건이 전부 훔친 황동밸브라고 보아 의뢰인까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거래는 19회, 합계 500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쟁점: 장물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증명할까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압력스위치를 산 것은 맞지만, 나머지 거래는 게임기·CD 등을 주고받은 것일 뿐 훔친 물건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검찰이 장물 거래라고 지목한 내역이 실제로 의뢰인과의 거래가 맞는지, 둘째 설령 거래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검찰은 판매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19회의 거래 전부를 의뢰인과의 장물 거래로 구성했습니다. 금융 자료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소명이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검찰이 제시한 계좌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한 결과, 일부는 실제로 전혀 다른 제3자와의 거래였고, 다른 일부는 배관자재가 아니라 자동 리미트스위치 등 별개 품목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판매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문제된 거래 중 상당수가 게임 CD를 주고받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 본인도 법정에서 의뢰인에게는 거래처 사장이 처분해야 할 물건이라고 속여 팔았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달리, 의뢰인만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산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검찰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더라도, 그 내역이 실제로 어떤 거래를 뜻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장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을 세심하게 살펴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물취득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