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실형 위기의 음주운전 재범, 조력 사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알고 보니 재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는데요.

특히 이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 역시 과거 처벌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음주운전재범변호사는 먼저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형을 정하면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재판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창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과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정구속돼 수감되는 상황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 시점과 횟수, 이번 범행의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