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도 없던 일?

주창훈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사건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자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 문제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는 이후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와 별개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도 남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종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 중요한 이유는?

합의가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등은 이후 처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다면 단순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됐다는 사실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 부상이 심하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죄명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됐으니 합의 끝?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합의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처리는 주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이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형사절차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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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규모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사람의 부상 없이 차량 등 재산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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