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번에는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 시점과 내용, 재범까지의 기간,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초범과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재범은 처벌 규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재범’과 법에서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위반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재범 가중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은 재범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범위가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몇 번째인지보다 이전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② “10년 전에 걸렸어요”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가중처벌 규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닙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이 약 10년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가능하다면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와 확정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기억만 가지고 “10년이 지났으니 재범이 아니다” 또는 “두 번째니까 무조건 가중처벌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③ 초범과 달리 과거 전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는데요.
재범에서는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됩니다.
언제 처벌받았는지
당시 처벌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번 적발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사이에 다른 교통범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재범 간격이 짧거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일정한 기간 내 동종 전과를 불리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선택을 권고하는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치가 낮으니 초범 때처럼 벌금이 나오겠지”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④ 경찰조사에서는 이번 운전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과거 전력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음주운전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마지막 음주 후 언제 운전했는지
실제 운전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동승자가 있었는지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입니다.
여기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범이라도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된 사건과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내용만 준비하기보다는 이번 운전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재범에서는 ‘반성문 많이 쓰기’보다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출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이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했는지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인지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모든 재범 사건이 같지 않습니다. 과장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서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형사처벌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면허 문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즉 재범 사건에서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여부와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시점,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업과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라면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이전 처벌의 확정일이 언제인지
10년 이내 가중처벌 대상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몇 차례인지 등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사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안산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처음부터 선처자료만 준비하기보다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이번 사건의 수치·운전거리·사고 여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벌 전력이 있고, 얼마 만에 다시 운전했으며, 이번 사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본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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