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스토킹변호사] 스토킹→경범죄처벌법 혐의 변경 후 '벌금형' 

술에 만취해 모르는 여성 뒤쫓아간 의뢰인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앞서 걷던 여성을 여자친구로 착각해 뒤를 따라가 붙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술기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욕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성이 한 가게 안으로 피신했지만, 의뢰인은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어 여성의 팔과 등을 손으로 쳤는데요.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스토킹 및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안산스토킹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스토킹변호사 조력

스토킹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스토킹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란,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내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의뢰인을 조사하며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적은 문서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단정 짓고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은 짧은 거리에서 순식간에 끝난 단발성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창훈 안산스토킹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스토킹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스토킹 대신,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경범죄로 혐의를 변경하기 위해 조력한 것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돕는 제도인 형사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경찰은 주창훈 안산스토킹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당초 적용됐던 스토킹 혐의는 제외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사건명이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했고, 약식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벌금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를 뜻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스토킹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