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억울한 혐의, CCTV와 혈중알코올농도로 다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유사강간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변호인 없이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의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혐의 인정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사건 당시 함께한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2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방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눈 정황이 CCTV에 담겨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역산으로 항거불능 수준에 미치지 않았는지, 사건 이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내용적 모순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피해자 당시 상태를 다투려면?

CCTV 확보 신청과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계산이 먼저입니다.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수사 연락 직후 보존 신청을 해야 하며, 음주량과 체중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심신상실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4 집행유예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자료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심리 상담 기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재발 방지 서약서,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작량감경 근거가 됩니다.

5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경찰 조사에서의 반성 태도가 재판 양형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집행유예 방향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