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 저희만큼 많이 다뤄본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지역의 사건을 이 정도 규모로 쌓다 보면 수사기관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다음에 뭘 할지가 그냥 보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미 흐름을 다 읽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드릴 것은, 이 사건이 춘천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이관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디 기사에 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확인한 정황입니다.
사건이 개별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올라간다는 건, 피의자 규모가 그만큼 크고 수사기관이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이용자만 1만 명 규모로 특정됐습니다. 여기에 강남 풀싸롱 단속까지 겹쳤습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고 저희를 찾는 문의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춘천에서 일반 기업처럼 역할을 나눠 운영되던,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업소들이 검거됐습니다.
점조직으로 조직적으로 굴러가던 곳들이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1만 명 규모로 특정됐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으니 지금은 특정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고, 소환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환 통보보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먼저 받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은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때 쓰는 기본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강원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십중팔구 이번 성매매 사건입니다.
사건이 지방청으로 올라간 이상, 개별 경찰서에서 다루던 때와는 수사 강도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 풀싸롱도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풀싸롱은 술 접대와 성매매를 한 장소, 하나의 코스로 묶어 제공하는 변칙 유흥업소입니다.
지난 6~7월 특별단속에서 업주가 검거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업주 검거는 곧 이용자 수사의 시작입니다.
업주가 잡히면 장부, 결제내역, 예약 기록이 통째로 넘어오고, 그때부터 이용자 특정이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특정된 금액만 33억 2천만 원입니다.
유흥비 기준으로만 잡아도 수천 명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업주 검거를 신호탄으로, 머지않아 수천 명 단위의 이용자가 줄줄이 입건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초범이면 벌금이나 교육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착각입니다.
이런 대규모 조직형 사건은 판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이용자와 반복 이용자, 업소와 엮인 이용자를 갈라내려 합니다.
통신내역, 결제내역, 업소 장부를 이미 손에 쥔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다 인정해버리는 것도 최악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분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매매로 입건되면 출석요구서부터 처분 결과까지 전부 자택으로 갑니다.
본인이 먼저 못 받으면 가족이 받습니다.
형사 처벌보다 이걸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에 송달장소변경신청만 해둬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알고 움직이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받았거나 강원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연락이 왔다면, 소환 전이라도 지금 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업소를 언제 이용했는지,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연락은 어떤 식으로 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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