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엑셀 방송 참여했다가 출연료 못 받고 계약해지 못하고 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전속계약해지 등 MCN 분쟁 관련 자문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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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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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엑셀 방송 업체가 참여자들에게 돈을 안 주거나 계약 해지를 잘 안 해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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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말했더니 업체에서 위약벌 청구하겠다며 협박한다"라며 괴로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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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반드시 전부 내야 할 이유는 없고 사안에 따라 감액을 받거나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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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업체의 과실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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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유튜브 엑셀 방송과 관련하여 전속계약해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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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엑셀 방송 전속계약해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유튜브 엑셀 방송 전속계약해지에서는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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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시 약속했던 방송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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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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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서, 출연료 지급 내역, 정산 자료, 카카오톡 대화, 방송 일정 관련 메시지 등을 확보한 뒤 업체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정리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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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업체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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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계약 해지 의사부터 밝히면 업체가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압박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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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부터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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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엑셀 방송 전속계약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계약서를 검토하여 해지 사유, 시정 요구 절차, 위약금 조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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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이나 불명확한 정산 규정 등 분쟁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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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정산 내역,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출연료 지급 내역 등 계약 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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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 해지 의사를 먼저 밝히면 이후에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이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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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는 소속사가 시정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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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에 소속사가 계약 위반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계약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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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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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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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내용과 해지 사유,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정산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속사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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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과정에 개입하여 ①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리거나 ② 소속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여 전속계약해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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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하나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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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를 도와드린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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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 성공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숲(SOOP), 치지직,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로, 더 나은 매니지먼트를 기대하며 엔터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엔터사는 약속했던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혼자 방송을 이어가며 채널을 성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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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나타나자 엔터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활동을 통제하려 했고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를 망설이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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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약서와 엔터사의 운영 실태를 검토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지원 의무 불이행, 모호한 위약벌 조항 등의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엔터사가 요구한 새로운 부속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협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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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회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설령 계약이 일방 해지로 보더라도 위약금은 크지 않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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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와 협상 전략을 바탕으로 엔터사를 설득한 결과 소송 없이 전속계약 합의 해지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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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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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연예인부터 스트리머까지, 새로운 시대의 계약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

유튜브 엑셀 방송 참여했다가 출연료를 못 받았다거나 계약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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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많고 업체 측을 직접 상대하기 어렵다면 변호사가 대신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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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더라도 부당한 계약에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니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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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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