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오픈채팅방 레퍼럴 사업, 유사투자자문업등록 여부 및 적법성 검토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자문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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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유튜브 레퍼럴 사업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적법성을 검토하고 수익 구조를 개편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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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사업이 어떠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소개하고 레퍼럴 수익을 얻는 사업이라면 수익 구조와 사업 방식에 따라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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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레퍼럴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방향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께서 걱정없이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마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분야의 특성상 관련 법리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저희는 그 변화의 흐름까지 파악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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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유튜브 레퍼럴 사업에서 유사투자자문업등록 여부 등에 대해 저희가 어떠한 자문을 드렸는지 말씀드리겠으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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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 블록체인 담당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

1. 사건의 개요 - 유튜브 레퍼럴 적법성 여부 판단

의뢰인분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레퍼럴 및 페이백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채널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한 회원들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구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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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적법성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레퍼럴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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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유사투자자문업등록을 해야 하는지, 투자 관련 정보 제공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유튜브 오픈채팅방 레퍼럴 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추후 법률 리스크 없이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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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오픈채팅방 코인 레퍼럴 적정성 검토

2. 자문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

저희는 이론적인 부분만 보고 접근한 게 아니라 의뢰인분의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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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하는 행위 및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이 건에서의 쟁점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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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의 사업이 특정 국가 또는 대한민국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 및 이용 여부 또한 전적으로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레퍼럴 사업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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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의 판단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검사과 및 FIU에 유선 문의하였고, 답변 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레퍼럴 사업자를 VASP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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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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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도·매수 타점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여전히 법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의뢰인분께서 오픈채팅방을 운영할 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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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체계를 분석하여 가상자산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현행법과 변화하는 규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만큼 가상자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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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유튜브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은 현행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규제 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법률 리스크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사업의 적법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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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상자산 자문 건에서 특히 신경쓰는 부분도 바로 여기있습니다. 단순히 법령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의뢰인분의 사업 구조에 맞춰서 리스크 없는 방향을 설계해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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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단순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계속해서 레퍼럴 자문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또한 의뢰인분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관련 법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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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 또는 오픈채팅방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서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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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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