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전 유의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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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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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소속사가 위약벌 조항을 내세워서 계약해지를 막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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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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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처분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쉽게 인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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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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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전속계약해지를 도와드린 사례를 토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전 유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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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절차를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속계약해지를 할 때는 무작정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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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맞춰서 현 상황을 꼼꼼히 판단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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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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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종료하려면 가장 먼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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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해지 사유, 시정 요구 절차, 통보 방식,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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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해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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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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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긴 계약기간, 불명확한 수익배분 구조, 과도한 위약벌 조항 등은 사안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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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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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계약을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바로 소속사에 얘기부터 하는데 그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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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비롯해 정산 내역, 정산 관련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활동 지원 내용, 녹음 파일 등은 추후 분쟁에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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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지 의사가 전달된 이후에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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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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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확인된다면 다음 단계는 시정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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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문제를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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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정한 계약도 적지 않은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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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계약 위반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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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지 의사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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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요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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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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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는 계약 정보, 해지 사유, 계약 위반 내용,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정산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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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도 해지의 적법성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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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처분을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이 계약 해지에 이를만큼 심각하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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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정산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정산 내역 공개를 거부했는지, 계약 당시 약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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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파탄되었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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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소속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실제 활동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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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소속사의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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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직접 소속사와 논의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 조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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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약금 부담없이 전속계약해지에 성공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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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끝낸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로, 방송 활동 지원을 기대하며 엔터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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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이후 엔터사는 약속했던 매니지먼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실상 혼자 방송을 이어가다 시청자가 늘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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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그동안 별다른 지원이 없던 엔터사가 뒤늦게 계약을 근거로 개입하려 하면서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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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엔터사의 운영 실태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와 계약 의무 불이행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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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엔터사가 제시한 추가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조언하여 불리한 위약벌 조항이 확정되는 것을 막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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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모호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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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양측은 합의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의뢰인은 위약금 부담 없이 기존 방송 계정까지 그대로 유지한 채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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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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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연예인부터 스트리머까지, 새로운 시대의 계약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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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소속사의 압박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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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분 소속사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메뉴얼이나 대응 방법을 준비해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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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 부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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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리기도 하고 직접 소속사와 협상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 종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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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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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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