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작성할 때 꼭 검토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인플루언서 관련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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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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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광고주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 비밀유지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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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별도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맡기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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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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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유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책임을 묻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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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실제 자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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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비밀유지서약서는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아두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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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방법,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위반 시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실제 분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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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불분명하면 보호하려던 정보가 계약상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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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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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이를 보호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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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외주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나 재위탁 업체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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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자료를 전달받은 직원에게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면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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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직원, 프리랜서, 외주업체, 협력사 등 비밀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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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하려는 비밀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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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처럼 포괄적으로만 작성하면 실제 분쟁에서 어떤 자료가 보호 대상이었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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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밀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문서나 파일에 별도의 비밀 표시를 하는 방식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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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의 이용 목적과 허용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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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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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계약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도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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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정보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제한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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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의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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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은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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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외주계약이 끝난 뒤 보관 중인 파일을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하거나, 비밀을 공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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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밀유지의무가 계약 기간에만 적용되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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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이 종료되면 보유 중인 자료와 저장매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필요시 폐기 완료 확인서를 제출받는 조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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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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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만으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 방식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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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하는 행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행위, 화면을 캡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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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메신저나 협업 프로그램, 생성형 AI 서비스에 회사 자료를 입력하면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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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환경을 기준으로 예상 가능한 유출 방식을 정리하고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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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반 시 책임과 조치 방법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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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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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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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이나 신상 공개, 고객 이탈로 인한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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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정해두면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보의 가치와 예상되는 손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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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밀유지서약서의 사업의 핵심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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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누가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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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종과 조직 구조가 다르면 비밀정보의 범위와 유출 경로도 달라지므로 동일한 계약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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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회사 내부 직원에게 적용하는 서약서와 외주업체, 공동사업자,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계약서의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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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부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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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계약상 비밀정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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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제한 없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안 표시 없이 관리했다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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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직원이나 재위탁 업체를 통해 유출이 발생하면 기존 서약서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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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신상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자문 사례

의뢰인은 활동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던 버추얼 스트리머로, 영상 편집자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외부 인력을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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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실제 신상과 방송 관련 미공개 정보가 외주 인력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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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변의 다른 스트리머가 편집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뒤 활동을 중단한 사례를 직접 접하면서 사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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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신상정보, 실제 음성 및 얼굴 자료, 방송 일정, 수익 구조, 미공개 콘텐츠 등을 핵심 비밀정보로 구분해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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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인력이 업무 목적을 벗어나 자료를 저장하거나 개인 장비로 옮기는 행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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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에는 보유 중인 파일과 복사본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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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유출로 인한 피해는 방송 중단이나 팬 이탈처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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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조항만 두지 않고,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실질적인 억제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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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부담하는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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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와 별도의 보안 서약서를 활용해 외주 인력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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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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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버츄얼 스트리머 신상 보호를 위한 강력한 비밀유지계약서 자문 업무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엔터테인먼트 분쟁 및 크리에이터 보호를 전문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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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실제로 보호해야 할 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경로, 계약 상대방의 역할을 반영해 조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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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련 내용과 위반 시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제대로 다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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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이나 일반적인 비밀유지서약서로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률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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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비밀유지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를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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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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