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성범죄 벌금형, 자격은 유지돼도 취업제한은 별개다 

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했다가, 취업 준비 단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규율하는 법과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선입니다. 벌금형이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에도 취업이 막힐 수 있는 지점은 정확히 어디인지, 이 글에서 두 트랙을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사회복지사 자격과 취업, 서로 다른 두 갈래의 문제

사회복지사에게 성범죄 형사처벌이 미치는 영향은 하나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율하는 '자격' 그 자체의 존속 여부이고,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는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가능 여부입니다. 두 법은 근거도, 발동 요건도, 판단 주체도 전혀 다릅니다.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이고, 취업제한은 형사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부수처분으로 선고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도 안전하고 취업도 문제없다"거나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니 다 끝났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격 쪽 문턱과 취업 쪽 문턱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벌금형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두 트랙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트랙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존속 여부와 특정 기관 취업 가능 여부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이 그은 문턱은 '금고 이상의 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다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그리고 일정한 정신질환자가 그것입니다. 이 목록에 성범죄 자체를 이유로 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턱은 오직 '금고 이상의 형' 하나뿐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1조의2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는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재량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확정된 성범죄는 이 여섯 가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격취소·정지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는 결격사유의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못박고 있어, 벌금형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왜 벌금형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 형종의 경계선

형법이 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크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과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으로 나뉩니다. 금고는 징역과 함께 자유형에 속하고, 벌금은 재산형에 속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그은 것은, 신체 구금을 수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전문직 자격을 흔든다는 입법 판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형에 그친 사건까지 자격 결격사유로 확장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공연음란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되는 성범죄 유형이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자격취소·정지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기소해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실제로 선고된 형의 종류를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도 취업이 막히는 이유 —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별도 트랙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원하는 곳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물론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까지도,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법원이 형사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자격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자격취소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같은 구조를 가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그 기산점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취업제한기간을 계산하도록 명시합니다. 징역형처럼 집행 종료일을 따질 필요가 없는 벌금형은 애초에 집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날 그 자체가 곧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벌금형이 자격에는 문턱이 되지 않으면서 취업제한에는 곧바로 기산점이 되는, 두 법의 결정적인 갈림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벌금형은 집행이라는 개념이 없어 형이 확정된 날 자체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자격에는 문턱이 되지 않는 벌금형이 취업제한에서는 곧바로 카운트를 시작시킨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는 학교나 어린이집처럼 흔히 떠올리는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사회복지사 채용이 활발한 현장 상당수가 이 목록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도 이런 기관에 이력서를 낼 수 없다면, 자격증 자체는 유효해도 실질적인 취업 가능 범위는 크게 좁아지는 셈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대상 복지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아동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유사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동·청소년 분야가 아닌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 진로를 돌리더라도,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각 법률이 정한 별도의 취업제한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회복지사라는 자격 하나만 유지된다고 해서 사회복지 현장 전체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기간, 예전엔 일률 10년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2013헌마585 등 결정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이나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던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사실상 없는 사람까지 똑같이 제한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기회나 개별적으로 사정을 심사할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한다는 것이 결정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 이후 법 조항은 법원이 판결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은 여전히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은 유지되지만, 사건마다 선고되는 기간이 다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아예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난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최대 기간인 10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선고되는 기간은 판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헌재 결정 이후 취업제한기간은 일률적 10년이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한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벌금형 확정 후 취업 준비할 때 확인할 것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해 취업제한명령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전에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어, 취업제한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지원하면 경력조회 단계에서 채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벌금형이니 괜찮겠지"라고 넘겨짚었다가, 채용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조회 동의서가 다른 지원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부담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아예 선고되지 않았거나 짧은 기간만 선고되었는데도,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애초에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자체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문제든 취업제한 문제든, 추측이나 주변의 말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판결문·약식명령문 원문에서 선고된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명령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 판결문·약식명령문에서 선고된 형이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인지부터 확인

• 같은 서류에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

• 지원하려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목록에 해당하는지 채용공고나 소관 부처에 문의

• 취업제한명령이 없다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자격에도, 취업에도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서류로 확인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가 정한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벌금형만으로는 자격취소·정지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실제 선고된 형종을 확인해야 하고,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과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Q. 자격이 유지된다면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뜻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과는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이 명령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포함한 일정 기관에는 취업 자체가 제한됩니다. 자격 유지와 취업 가능 여부는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와 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별도의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판결문·약식명령문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취업제한명령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예외 없는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아예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취업 중인 상태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무 중인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고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그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소속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반면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근무 자체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Q.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의 별도 징계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상 자격취소·정지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벌금형만으로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협회 차원에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자격 자체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결격사유의 문턱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져 있어 재산형인 벌금형은 이 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곧바로 기산되는 별도의 트랙이고, 그 대상 기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일하는 시설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살아 있다는 사실과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서 선고된 형종과 취업제한명령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며, 두 트랙 중 하나만 확인하고 안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처럼 형사처벌 확정 이후에도 취업제한명령 유무와 기간을 두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판결문 해석이나 취업제한명령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서류를 놓고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