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 된다는 말만 믿고 갔는데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고 소개해 줘서, 그 말만 믿고 병원에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사연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길래,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길래 별생각 없이 따라 했을 뿐인데 사기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십니다.

 

이 글에서는 "위고비도 보험처리 된다"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한 환자도 처벌되는지, 그리고 몰랐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억울함을 푸는 길도 결국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험처리 된다는 말만 믿고 갔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1. "위고비도 보험처리 된다"는 말, 왜 문제가 되나요

 

위고비는 비만 치료를 위한 비급여 다이어트 주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미용이나 체중 감량 목적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위고비 비용은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원은 위고비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비용이 보험이 되는 다른 진료 명목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위고비를 맞고도 진료기록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상병이나 주사·처치를 받은 것처럼 기재해 실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기망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겉으로는 그저 "친절하게 보험처리까지 해 주는 병원"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를 받은 환자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병원을 찾게 되고, 정작 서류가 어떤 명목으로 작성됐는지는 알지 못한 채 청구만 하게 됩니다.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보장 원칙 — 위고비는 비급여 다이어트 주사여서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병 둔갑 — "보험처리 된다"는 말은 다른 진료 명목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성립 —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겉보기엔 친절 — 이 구조는 겉으로 그저 보험처리까지 해 주는 병원처럼 보여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2. 지인 소개로 갔을 뿐인데 나도 처벌되나요

 

안타깝지만 "지인이 소개해 줬고 병원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나는 상관없다"는 말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므로,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병원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그 청구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위고비 비용이 다른 진료로 둔갑해 청구된다는 사정을 환자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위고비를 처방받아 맞았고, 병원이 어떤 상병으로 서류를 꾸몄는지 몰랐다면 이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인 소개만 믿고 갔다"는 사정이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그 주장이 통하는지는 확보된 자료와 내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오라"는 말에 방심해 준비 없이 나갔다가, 위축된 나머지 핵심까지 인정해 버리면 몰랐다는 사정마저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 청구 주체 — 지인이 소개했어도 청구·수령한 사람은 환자여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고의가 관건 — 위고비가 다른 진료로 둔갑해 청구된 사정을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소개가 방패 — "지인 소개만 믿고 갔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 준비 없는 진술 위험 — 위축돼 핵심까지 인정하면 몰랐다는 사정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 주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지만, 제대로 소명하면 결과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먼저 병원이 주도해 상병을 바꿔 청구했고 환자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해 그 사정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병원을 소개받았는지, 병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청구 서류를 내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한 금액과 횟수, 반복 여부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두 번 방문한 경우와 여러 달 반복한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진료기록에 실제 진료와 다른 신경차단술·리포라제 등이 적혀 있다면, 그 기재는 환자가 알기 어려운 병원 쪽 서류 처리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으니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병원 압수수색으로 처방·청구 자료와 네이버 예약 문의 내역이 확보된 상태라, 몰랐다는 사정도 자료와 앞뒤가 맞게 설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초범으로서 뉘우친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지지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 "정말 몰랐다면 왜 굳이 실손이 되는지 물어봤느냐"는 식으로 되묻는 경우입니다. 이때 위축돼 말이 흔들리면 몰랐다는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실손 여부를 확인한 것은 단순히 비용 부담을 알아보려던 것이었을 뿐 청구 방식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개 경위와 병원 안내 내용과 함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몰랐다는 방어를 지켜 내는 길입니다.

 

• 고의 다툼 — 지인 소개만 믿고 방문해 청구 구조를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위 소명 — 소개 경로와 병원 안내, 서류 확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몰랐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혼자 대응 주의 — "몰랐으니 괜찮다"며 준비 없이 나서면 확보된 자료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 반환·초범 — 보험금 반환과 초범 참작을 함께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몰랐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하려면, 소개 경위와 병원 안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나서면 몰랐다는 핵심 방어마저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지인과의 대화, 네이버 예약·문자·메신저 기록과 처방·결제 내역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소개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방문했는지, 병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소개해 준 지인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공모의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진술 전 검토 — 몰랐다는 점을 자료와 맞게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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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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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지휘하는 가운데 송파 가락동 ○○○튼튼의원 사건으로 송파·강동 일대에서 위고비 등 다이어트약의 실손 청구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처방·청구 자료와 네이버 예약 문의 내역을 토대로 지인 소개로 방문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위고비도 보험처리 된다"는 말만 믿고 병원에 다닌 이력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이미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