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이전과 이후는 선택지 자체가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 선임이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사 이전에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합의로 정리할 것인지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준비가 가능하고, 피해자 측과의 연락도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2차 가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첫 조사에서 형성된 진술의 방향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 선임이 늦는 경우
조사가 이미 진행된 이후라면 첫 진술의 내용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경우 수정이 어렵고, 진술 번복이 오히려 신빙성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자리에서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가 이후 수개월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물론 조사 이후라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준비 등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합의를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진술 전략과 자료 수집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방향은 처음부터 분리해서 설계해야 하며, 중간에 전환하면 일관성 문제가 생깁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시점별 변화, 사건 직후 연락과 행동 패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와의 모순을 정리해 의견서와 반박 자료로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반성의 실질적 표현,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준비가 기소유예나 양형 감경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부수처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지면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형량 자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량과 부수처분 양쪽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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