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류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수원 마약수사대와 인천 마약수사대 수사가 확장되면서 구매자 단계까지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었는가입니다.
같은 투약이라도 물질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질별 법정형 구조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시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합니다.
필로폰(아이스·작대기), LSD 등 최상위 등급 물질의 투약·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케타민(케이), MDMA(캔디·엑스터시) 등은 위와 유사한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프로포폴(우유주사), 졸피뎀, 펜터민 계열(나비약)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마(떨, 액상 카트리지)도 이 구간입니다.
법정형 상한만 놓고 보면 아이스와 우유주사는 징역 10년 대 5년으로 두 배 차이입니다. 벌금 상한도 1억 원 대 5천만 원으로 동일한 비율입니다. "마약을 했다"는 동일한 표현 안에서 처벌 수위가 이만큼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추가 가중
물질 등급 외에 행위 유형도 처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단순 투약·소지에 그치는 경우와 매매·알선에 관여한 경우는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추가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수원·인천 수사에서 드라퍼나 중간책 역할이 확인된 경우는 단순 구매자와 전혀 다른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구매자 대응, 자료 준비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소량 투약에 그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치료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검거 흐름을 통해 이력이 드러난 사안은 자발적 자수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나 중독 관련 상담 기록은 처분에 실제로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안에서 중요합니다.
판매자·운반책 사안, 몰수·추징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판매 활동이 확인된 사안은 구속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유통 사안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높은 유형으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곧바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통에 사용된 자금과 판매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집니다.
판매자 사안에서는 이 추징금 규모가 실제 형량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수원·인천 마약수사대 관련 사안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가족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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