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합의로 정리할 것인지입니다. 이 두 방향은 처음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수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인 방향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CCTV 사각지대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DNA 채취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전후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진술 하나만으로 기소와 유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인 방향에서 방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작업입니다.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 사건 직후 연락과 행동 패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와의 모순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의견와 반박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진실 반응이 나와도 참고자료에 그치지만, 거짓이나 판단불가가 나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 송치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의 방향,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과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됩니다.
합의 시점, 금액, 처벌불원서 문구까지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접촉의 경미함, 우발성, 합의의 진정성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두 방향은 처음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부인과 합의는 출발점부터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이후 합의로 방향을 바꾸면 진술 일관성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처음부터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합의가 결렬되면 혐의 자체를 다툴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중간에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이전 단계에서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부수처분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처분들이 수년간 일상과 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줄이는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 관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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