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장소는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탈의실 유형은 지하철이나 길거리 사안과 전혀 다른 구조로 다뤄집니다.
장소에 따라 죄명이 추가됩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안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하나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됩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다뤄지는 구조이고, 사안의 성질상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한 경우라면 계획성이 추가되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계획성이 처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같은 화장실 유형이라도 즉흥적으로 한 번 찍은 사안과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두고 반복 촬영한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치형의 경우 카메라 구매 시점까지 역추적하여 계획성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고, 구속 단계에서도 계획성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촬영 이후 텔레그램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 반포죄가 결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형보다 오래 남는 부수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지면 이후 직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형량 자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처분들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을 면하거나 강도를 줄이는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압수된 자료 안에서도 각도와 구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진 한 장씩 성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촬 관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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