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관련 함정수사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수사 방식, 경찰이 직접 게시글을 올립니다
과거 아청 성매수 미수 사건은 랜덤채팅에서 이뤄지거나 유튜버들이 함정을 파두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직접 X에 게시글을 올려두고 접근을 기다리는 방식이 크게 늘었습니다.
담배 대리구매를 하겠다는 글이나, 실제 아동이 성매수 상대를 구하는 것처럼 위장한 게시글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X에 올라오는 관련 게시글의 30~50% 정도는 실제 아동이 아닌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법도 이전과 결이 다릅니다. 입금 흐름이 실제 사안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고, 간단·롱·ㅇㅆ 같은 은어도 사전에 파악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접선 장소에 도착하면 여경이 미리 자리하고 있다가 잠복 수사관이 함께 접근해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처벌 수위, 미수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벌금형 하한이 2천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일반 성범죄와 다른 특징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미수범 처벌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대화·송금 시도·접선 장소 이동 등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미수로 의율됩니다.
함정수사 사안은 애초에 상대가 실제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미수로 정리되지만, 미수라 해서 형이 유의미하게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취업제한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게 잡히는 편이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수년간 실질적인 영향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경찰이었으니 성립 안 되는 것 아니냐"
실무는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의자가 상대를 아동·청소년이라 인식하고 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려는 의사로 실행에 나아간 이상, 실제 상대가 성인 경찰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능미수 법리로 다뤄지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정수사이니 무죄가 되는가
대법원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을 구분합니다.
이미 범의를 가진 피의자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한 유형은 위법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범의를 유발한 유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합니다.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려두고 접근을 기다리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기회제공형에 가깝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수사라는 사정 하나로 방어가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안은 대화·송금 시도만으로도 미수로 의율될 수 있고, 함정수사라는 사정 하나로 방어가 완성되지 않으며, 부수처분이 형량보다 더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을수록 여지가 넓어지는 편입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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