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최근 검거된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등을 운영해온 운영진이 검거된 사안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단순 시청자도 함께 검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지난 avmov 사건 흐름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에는 언론뿐 아니라 대통령 회담 자리에서까지 이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사회적 주목을 크게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단순 시청자 단계까지 수사가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서버 로그와 접속 기록만으로 이용자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실무적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이번 사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이트가 검거된 뒤 실제로 입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리고 그 사이트에 광고를 걸어두었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그 광고를 만들어 넣은 관련자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전에 상담해드렸던 사안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박 사이트의 광고 배너를 디자인해 성인 사이트에 게시해두는 일을 해오시던 분의 문의였는데, 당시에도 이번과 유사하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먼저 검거된 흐름에서 이어진 조사였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배너 제작자는 사이트 시청이나 운영 가담이 아니라, 도박공간개설방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로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도박 사이트의 배너를 제작해 노출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방조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조사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쪽은, 단순 시청자보다는 오히려 그 사이트에 도박 광고를 걸어두었던 도박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왔던 상습적 이용자들입니다.
음란물 사이트 검거는 그 자체로 사건 하나이지만, 확보된 서버 자료를 통해 그 안에 광고가 걸려 있던 도박 사이트 흐름이 함께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수사의 결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사이트를 시청해왔다는 사정만으로 미리부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입건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확인되기 시작할 때 그때 짚어보아도 늦지 않은 사안이고, 제 판단으로는 그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유형입니다.
실체 없는 걱정이 오히려 일상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담담하게 봐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트들에 도박 광고를 걸어두었거나 광고 배너 제작에 관여하신 이력이 있는 분, 사이트 운영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가담해왔던 분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동코리아·조개모아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위와 같이 광고·운영 가담 이력으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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