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 절차 어떻게 이뤄질까? 

최근에도 학교폭력 심의를 위해 교육청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학폭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현직 학폭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녀분이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학폭위는 초기 대응이 자녀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사실을 아시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학폭위 절차나 대응 방안을 검색하고 또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건 저마다 최고라는 홍보 문구뿐이라 더 막막한 마음만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학폭위 진행 절차와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기 및 개회

학폭위 당일 교육지원청에 도착하면 먼저 대기실로 안내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은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 공간에서 대기합니다. 대기하는 동안 아이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독여주시고, 미리 준비해 온 예상 질문과 답변, 최후 진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 보고 및 피해 학생 진술

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당 교사가 출석해 사건의 경위와 조사 내용(사안조사보고서)을 설명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먼저 회의실에 입실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3. 가해 학생 측 입실 및 진술, 질의응답

피해 학생 측이 퇴장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주재 하에 질의응답이 시작됩니다.

위원들은 제출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왜 그런 말을 했나요?" "때린 사실을 인정합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았나요?" 등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때 압박성 질문에 당황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묻지도 않은 말까지 늘어놓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한 증거(카톡 캡처, 녹취 등)를 제시해 침착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답변 도중 끼어들거나 위원들의 말에 반박하면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진술

질의응답이 모두 마무리되면 위원장이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미리 작성해 온 '최종 진술서'를 토대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지도할 것인지를 진심 있게 전달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퇴장 및 위원회 자체 심의

가해 학생 측이 최종 진술을 마치고 자리를 비우면 학폭위 위원들만 남아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갑니다. 양측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① 가해행위의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이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6. 결과 통보 및 불복

학폭위 심의가 끝나고 며칠 후 결과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위원회의 점수 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1호(서면사과) /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봉사)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 이수) / 6호(출석정지) / 7호(학급교체) / 8호(전학) / 9호(퇴학, 단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은 제외)

1~3호 처분은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됩니다. 특목고·자사고 진학은 물론 대입 수시·정시 전형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아이의 진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학폭위 진행 절차 요약

1. 대기 및 개회

2. 사안 보고 및 피해 학생 측 진술

3. 가해 학생 측 입실 및 진술, 질의응답

4. 관련 학생 간 대질 심문(필요시)

5. 최종 진술

6. 퇴장 및 위원회 자체 심의

7. 결과 통보 및 불복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부모님도 함께 위축되기 쉽습니다.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냉정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만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블로그의 칼럼들이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테니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과도한 징계로부터 자녀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수많은 학폭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