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종류와 단계, 1호~9호까지 알려드립니다 

학폭위 처분 종류와 단계, 1호~9호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학교로부터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눈앞이 막막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가 1호~9호 처분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크실 겁니다. 저는 인천 지역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심의 현장에서 학생 사안을 직접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0건 이상의 학폭 사건을 맡아 위기에 처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심의 위원의 시각으로 학폭위 처분의 종류와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을 해결한 의뢰인분의 감사인사입니다

학폭위 처분 9단계

학폭위 처분은 사안의 경중,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가장 가벼운 1호부터 가장 무거운 9호까지 구분됩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치가 무거워지며, 단일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사과(1호) 및 교내봉사(3호)'처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 일상 회복의 마지노선: 1호~3호

• 1호(서면사과):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을 작성해 제출하는 조치입니다.

• 2호(접촉 금지):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협박·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 3호(교내봉사): 학교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환경 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주어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됩니다. 아이의 공식 기록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반성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생기부 기록의 시작: 4호~5호 처분

• 4호(사회봉사): 교내가 아닌 외부 기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를 통해 교육이나 치료를 받는 조치로, 재발 방지가 요구될 때 주로 내려집니다.

4호 처분부터는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가해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므로,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진학 시 페널티를 안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4호 처분 결과가 나왔다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학교생활 제한: 6호~7호 처분

• 6호(출석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결석이 아닌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7호(학급교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반을 바꿉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대입을 치를 때까지 기록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입시 전형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4. 최고 수위 제재: 8호~9호 처분

• 8호(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는 조치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 내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전학 배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9호(퇴학):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로,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학폭위 심의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참작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는 말만 하시는 경우입니다. 학폭위는 숨겨진 진실을 캐내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아이가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객관적 소명 자료(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와 부모님의 선도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몰라서, 자료가 부족해서 아이가 과잉 처분을 받고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논리 구축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위원의 시각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대처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