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26.2.19. 학폭위원 역량 강화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단순한 교내 징계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되며, 2026년부터는 대입에 학폭 가해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주요 국립대가 이번 대입 수시에서 학폭 가해자 162명 불합격시켰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요즘 대학에서는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만으로도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는 등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이라도 대학 진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현직 위원이자 변호사의 시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부모님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새로운 지역의 학폭위원이 되었습니다

1. 가해학생 측 대응 방법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주는 꽤 넓습니다.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SNS를 통한 은근한 괴롭힘이나 단체 채팅방에서의 언어폭력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되, 과장된 내용이나 억울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료를 갖춰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경위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선제 도발이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카카오톡·인스타 DM 내역이나 주변 학생 진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의 목적은 학생 선도에 있으므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 것인지에 대한 부모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물론이고 진심 어린 사과 편지나 연락 시도 기록 등 화해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2. 피해학생 측 대처 방법

피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만으로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정 요일에 심각하게 등교를 거부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등 사건 이후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를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때는 진단서, 카톡 캡처 화면, 목격자 확인서, 심리 상담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치 없음'과 같은 억울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면 학교 측에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 90일 이내에 대응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대비는 학교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모든 자료를 모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억울한 결과가 나왔다면,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심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거나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를 통해 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징계 처분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학이나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는 억울하게 전학을 가거나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막으려면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된 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처음 심의를 받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되도록 처음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위원회는 숨겨진 진실을 직접 파헤치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순간에 "절차를 잘 몰랐다"거나 "준비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향후 대학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 지역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생과 가정을 도와왔습니다.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이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지, 어떤 자료가 설득력을 갖는지는 매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 입니다. 맡겨주신다면 "내 아이에게 생긴 일"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