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상횡령 6,000만원,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변호사님...
피해자가 절대 합의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제 어떡하죠?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재판을 앞두게 되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되면 무너질 일상과 남겨질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무겁고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의뢰인께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6,000만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한 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셨습니다. 수년간 약 6,000만 원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피해자 사업주의 입장은 매우 완강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같은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재산 범죄(횡령)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핵심 양형 기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감경 요소입니다.

• 피해 회복의 증명: 말로만 하는 반성보다 피해자의 손실을 실제로 변제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인정받습니다.

• 법정구속 방어: 피해액이 수천만 원 규모일 경우 합의가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변론이 종결된 직후 법원에서 인정된 피해액 전액인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손해를 실제로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해액 전액 지급 사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반성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가 막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를 설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미리 좌절하거나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변제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상황에 처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