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손등에 입맞춤 강제추행 형사조정 합의 및 기소유예 ♦️ 

♦️[기소유예]손등에 입맞춤 강제추행 형사조정 합의 및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2026. ○. ○. 02:23경 서울 ○○구 ○○로77길 29 앞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넨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의 오른손등에 입술로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초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당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점,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한 점 등이 핵심적인 선처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