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주점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형사조정 성립 및 기소유예 ♦️ 

♦️[기소유예]주점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형사조정 성립 및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점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2026.○. ○. 04:28경 서울 ○○구 ○○로○○가길에 위치한 ○○ 주점에서 일행과 대화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은 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새벽 무렵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으며, 형사조정 절차가 성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