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매수, 합의된 만남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SNS나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한 뒤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로 합의한 만남이었고 강제적인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금품 등을 대가로 성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또는 일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남을 먼저 제안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사건에서는 강제성보다는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성 있는 성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이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어떤 만남을 약속했는지, 성행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거나 실제 나이를 다르게 이야기한 경우라면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만남의 경위와 상대방의 언행 등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진행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 과정에서 촬영이나 성착취물이 확인된다면?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에서는 최초 혐의 외에 다른 성범죄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성행위를 촬영했다면 촬영의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성매수와는 별개의 중대한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매수 사실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의 촬영·저장·전송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내역이 핵심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금전을 얼마 지급했는지, 실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숙박업소 결제기록, CCTV 등도 함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제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합의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연령에 대한 인식, 금전 등 대가의 지급 여부와 실제 성행위의 내용이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메신저 대화와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이전부터 아청법 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