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다시 적발됐다면 실형 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후 다시 투약이나 매수 등의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초범 사건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약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범행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전 범죄와 얼마나 가까운 시기에 재범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재범은 왜 더 무겁게 판단될까요?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마약류의 투약·매수·수수·소지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범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형사처벌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과거 처벌 이후에도 마약류를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당시 법원이 부여한 선처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투약·매수 등의 범행을 했다면 새로운 사건의 처벌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와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범 시점과 기존 판결의 확정 시기, 집행유예 기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에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투약뿐 아니라 매수·수수 혐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알고 있던 것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만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가상자산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면서 매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함께 사용하기 위해 나누어 가졌다면 수수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투약 횟수뿐 아니라 마약류를 취득한 경위, 대금 지급 방법,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이나 반성문만으로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전 사건에서도 단약을 다짐했음에도 재범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실제로 재범 위험성이 감소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약을 위한 치료와 상담, 정기적인 검사, 기존 마약류 관련 인간관계의 단절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재범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 재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재범까지의 기간, 마약류의 종류, 투약·매수 횟수, 유통 여부, 현재의 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판매자나 공범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 및 가상자산 거래자료 등을 통해 과거 범행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와 자신의 기억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판결 내용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실형 위험을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약과 치료 등 실질적인 양형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마약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