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투약 및 수수 미수 

⛔ 합성대마·필로폰·케타민 투약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후배 사이인 지인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수수하여 투약하기로 한 뒤, 차량에 모여 합성대마를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추가로 수거하러 가던 중,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는 합성대마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유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마약 치료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지속적으로 단약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마약류와 완전히 단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합성대마 수수 및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케타민 투약 정황까지 확인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과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니었던 점, 진지한 반성과 치료·교육 및 단약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