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어도 공동정범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거의 없는데 대출금 채무는 본인이 집니다.
한 사건에서 가담자들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을 받았고, 1억 5,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법원조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으면서도 결국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구조인가요?
전형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돌립니다
그 명의자를 임대인, 또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듭니다
임차인의 대출 요건을 맞추려고 없는 회사의 재직 서류를 꾸밉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셋입니다. 명의를 빌려줄 사람, 임대인이 될 사람, 임차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공동정범이 됩니다.
Q2. 저는 이름만 빌려줬는데요?
그 사건 가담자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가담 경위입니다.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명의를 받아 대출을 받을 욕심에 가담
부부인 두 사람은 "전세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자만 부담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담
법원은 이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적용된 죄명들입니다.
죄명법정형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부동산실명법(명의수탁자)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자)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계좌·카드 대여)별도 처벌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여러 죄가 겹칩니다.
Q3. 대출금은 누가 갚나요?
명의자가 갚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계약의 채무자는 서류상 본인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임차인 명의였던 사람이 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든 사정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으면서도 결국 위 전세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형은 줄었지만 빚은 남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Q4. 대출만 받으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행은 대출 후에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봅니다. 살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 환수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 사건에서 문제가 커진 지점이 여기입니다.
현장조사가 나오자 전 임차인에게 부탁해 집을 비우게 하고
자신들이 사는 것처럼 꾸민 뒤
조사자에게 본인이라며 확인서에 서명
1심은 이를 사기에 따라붙는 행위로 보아 무죄로 했지만, 항소심이 별개의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사기 범행과 별개로, 대출 심사 업무 및 대출금 환수여부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
돈을 받은 뒤에 한 행동이 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Q5. 나중에 이사 나가면 되나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담보로 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담자들은 나중에 그 집에서 전출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상실
은행의 우선변제권도 상실
→ 은행에 실질적 손해 발생
법원은 이 점을 죄질이 불량한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사만 가면 정리된다"는 생각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Q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진행 중이라면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대출 이후의 행동이 죄를 늘립니다.
② 가담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속아서 가담했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그 사건에서도 참작되었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받은 이익이 얼마인지
주도적 역할이었는지
③ 실제 이익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유리한 정상입니다. 자금 흐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④ 피해 회복을 검토하십시오.
그 사건 가담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결정적 이유가 은행과의 합의였습니다. 은행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 사건에서 한 가담자는 주도자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스스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이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⑥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가담 정도가 형을 정합니다.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초기 진술에서 정해집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멈추셔야 할 신호입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한다
이자만 내면 집에 살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서류는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은행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답하라고 알려 준다
계좌나 카드를 빌려 달라고 한다
마지막 두 가지는 그 자체로 별개의 죄입니다.
"내 이름만 잠깐 쓰는 것"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이름으로 억대 채무와 전과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형에 가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집이 필요하거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정을 노리고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주도자는 빠지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채무와 전과를 떠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받으셨다면, 응하시기 전에 한 번만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문의
이 유형은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도 지금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받은 이익의 실체
대출 이후의 행동 — 죄가 늘어나는 지점
채무 관계 정리 방법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가능성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명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은행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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