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통화 녹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가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는 여러 죄로 유죄를 받았고, 훨씬 무거운 죄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왜 처벌이 안 되나요?
조문의 문언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처벌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O화면에 뜬 이미지를 녹화·캡처X
2025년 6월 판결에서는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소지)도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결과물은 똑같은데 조문에 '신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 통과와 시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그럼 아무것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받은 죄명들입니다.
죄명결과주거침입미수유죄협박유죄특수재물손괴유죄촬영물등이용협박유죄스토킹처벌법 위반유죄폭행유죄카메라등이용촬영파기
파기된 것은 촬영 부분 하나뿐입니다.
Q3. 협박까지 받고 있다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촬영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죄명법정형카메라등이용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촬영물등이용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촬영물등이용강요3년 이상의 유기징역
차이를 보십시오. 촬영죄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협박죄는 하한이 징역 1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녹화 자체는 처벌이 어려워도, 그것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겁을 주는 순간 중형 사건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영상을 보여 주며 무언가를 요구했다
만나자거나 연락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헤어지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썼다
Q4. 이미 유포되었다면요?
여러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대응다른 사람에게 퍼뜨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검토반복적 연락·접근스토킹처벌법해악 고지협박죄유포물의 삭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형사 결론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요청하십시오.
Q5. 민사로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는 별개입니다.
청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영상의 폐기 — 원본과 사본 전부
유포 금지 — 가처분을 포함해서
형사와 민사는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안 된다고 민사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Q6.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간이 급합니다.
① 대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특히 협박이나 압박에 해당하는 말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죄의 증거가 됩니다.
원본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캡처와 원본을 모두 남기십시오
통화였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② 상대를 함부로 차단하지 마십시오.
차단 전에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계정을 지우면 기록이 사라집니다.
③ 영상의 소재를 파악하십시오.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삭제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⑤ 합의하시더라도 조건을 다십시오.
원본과 사본의 폐기 확인
저장된 모든 기기와 계정의 특정
재유포 시의 조치
⑥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촬영죄가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무거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셔야 할 것
이 판결은 "녹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하나의 조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그 조문에 '신체'라고 적혀 있어 화면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뿐입니다.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해자는 결국 여러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의 문언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협박이 있었다면 훨씬 무거운 죄이고, 유포되었다면 다른 죄가 있으며, 민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처벌이 안 된다더라"는 말에 멈추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문의
이 유형은 어느 조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죄 하나만 보면 막히지만, 사건 전체를 보면 다른 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박·강요로 나아간 정황
유포의 범위와 방법
반복적 접근의 존재
영상의 소재와 폐기 방법
민사 구제의 범위
행위 시점의 조문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고 촬영물의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행위 시점의 조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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