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모욕으로 고소를 고민하시거나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만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 게임 중 심한 욕설이 있었는데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뒤집히면 결과도 뒤집힙니다. 그 경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왜 무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에서 무죄가 된 이유입니다.
아이디에도, 욕설에도 신상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가해자 자신도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피해자도 고소할 때 상대의 아이디만 적었습니다 — 서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법원의 기준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Q2. 아는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도요?
그 사건에 정확히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같은 팀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디가 친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특정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친구에 대해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고, 실제 전파하지도 않았으므로,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 막혔습니다.
요건판단특정성우연히 안 것 → 부정공연성전파 가능성 없음 → 부정
"한 명은 알았다"로는 부족합니다.
Q3. 아이디도 인격 아닌가요?
검사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게임에서는 아이디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지칭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도 그 흐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실체적인 사람과의 분리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부정한 이유는 조문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중략)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를 모욕한 행위를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중략)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처벌해야 마땅하다"와 "법이 처벌하고 있다"는 다릅니다.
Q4. 그럼 게임 욕설은 다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사정특정성아이디에 본명이나 실명 일부가 들어감인정 가능게임 밖에서 아는 사이인정 가능채팅·방송에서 소속·직업·학교 등이 공개됨인정 가능여러 사람이 그 계정의 주인을 아는 상태인정 가능스트리머·유명 이용자 등 계정과 사람이 결합인정 가능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본명과 나이를 밝힌 커뮤니티에서 필명을 향한 모욕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행위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Q5.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특정성 자료가 전부입니다.
① 그 계정이 본인임을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있었다는 자료
채팅에서 본명이나 소속을 밝힌 기록
프로필이나 소개란의 정보
다른 이용자가 본인의 이름을 부른 기록
길드·클랜 등에서 신원이 공유된 사정
② 화면 전체 캡처
작성자 아이디, 날짜, 시각, 내용이 한 화면에 나와야 합니다.
③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범위
공연성 요건입니다.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④ 서두르십시오.
게임 채팅 로그는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운영사에 보존을 요청하시고, 캡처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⑤ 고소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Q6.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번째 방어선은 특정성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본인이 상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지
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일 귓속말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의 성격입니다.
플레이에 대한 비판인지, 사람에 대한 경멸인지입니다.
네 번째는 합의입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모욕죄가 안 되어도 남는 것들
이 점을 반드시 알아 두십시오.
죄명문제 되는 경우협박해악을 고지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명예훼손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게임 이용 제재형사와 무관하게 계정 정지 등
모욕죄가 안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두 번째를 유의하십시오. 한 번의 욕설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보낸 경우에는 별개의 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중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몇 초의 말이 캡처되어 고소장에 첨부됩니다. 무죄가 나더라도 그때까지 조사받고 재판받는 부담은 남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정은 우연입니다. 상대가 방송을 하고 있었거나, 아이디에 본명이 들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르는 사람이니 괜찮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문의
이 유형은 계정 주변의 정보 상태라는, 행위 자체와 무관한 사정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어떤 사건은 유죄,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정에 드러난 정보
그 계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의 존재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이용자들의 인식
공연성 — 전파 가능성
다른 죄명의 성립 가능성
고소기간과 처벌불원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이고 당사자와 게임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문제 된 표현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특정성은 사안마다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과 고소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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