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공무원을 위해 관련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여, 무엇이 신분을 좌우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99만 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으로 자동으로 직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만큼이나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벌금형만 받아도 잘리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선이 두 개입니다.
대상 범죄기준성폭력범죄100만 원 이상 벌금형스토킹범죄100만 원 이상 벌금형정보통신망법상 일정한 죄100만 원 이상 벌금형직무 관련 횡령·배임(재직 중)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성 관련 범죄와 스토킹범죄의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선고유예에 관한 별도의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기간 요건이 조문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징계 절차를 거치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입니다.
징계당연퇴직절차징계위원회없음다툴 기회있음사실상 없음효과파면·해임·정직 등자동으로 신분 상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신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사실상 신분 재판이 됩니다.
Q3.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분리 선고'입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취지입니다.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어 하나로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면, 성폭력 부분만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도 그 금액으로 결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분리하면 성폭력 부분이 8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분리 선고는 원래 공무원에게 유리한 방향의 제도입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로 선고하면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이 나오는데, 분리하면 각각 선고되어 합계가 늘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분리 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요소로 들었습니다.
Q4. 언제 저지른 일인지가 중요한가요?
결정적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토킹범죄가 결격대상범죄가 된 것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부터입니다.
그런데 부칙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각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중략)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아니면 분리 선고도 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분리 선고를 한 것이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조항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점의 조문과 부칙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5.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죄명부터 확인하십시오.
결격대상범죄인지 아닌지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② 행위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언제 있었던 일인지와 그때의 조문·부칙을 확인하십시오.
③ 벌금 액수를 겨냥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과 80만 원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는 직업의 존속 여부입니다.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재직 기간과 근무 실적
초범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④ 분리 선고를 검토하십시오.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⑤ 징계 절차를 함께 대비하십시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벌금 50만 원을 받아 직을 지켰더라도 징계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⑥ 초기에 상담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죄명이 정해집니다. 기소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Q6.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격사유는 임용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셨거나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임용 후에 밝혀지면 임용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결격사유(예: 확정 후 2년)는 그 기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합격 전에 형사사건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게 형사사건은 두 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과 신분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가 훨씬 무겁습니다.
벌금 100만 원은 납부하면 끝나는 돈이지만, 그 숫자 하나로 수십 년의 경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문의
이 유형은 죄명·시점·금액 세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수사 초기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죄명이 결격대상범죄인지
행위 시점과 그때의 조문·부칙
벌금 액수를 기준선 아래로 낮출 방법
분리 선고의 유불리
징계 절차와의 관계
다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결격사유 조항과 부칙은 자주 개정되고 직종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행위 시점의 조문과 현행 조문, 소속 기관의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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