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헌터의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으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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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란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통매음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통매음 헌터한테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상대가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했다"라며 억울해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낸 채팅이나 사진, 영상 등이 증거자료로 상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다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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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가 본인에게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문제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설령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요구한 대로 합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고, 통매음 헌터도 빈틈을 남기기 때문에 그 점을 파고들면 방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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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트위터 통매음 헌터에게 합의금을 요구받았지만 저희가 내용증명으로 완벽하게 방어해드린 이야기인데요.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이므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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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성적 영상 전송 후 시작된 합의금 요구

의뢰인분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영상을 보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영상을 받은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며 의뢰인분을 압박했는데요. 이미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신고 접수 화면까지 제시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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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성범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요구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셨습니다. 다행히 합의금을 송금하기 전에 통매음 전문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분은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기에, 저희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방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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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내용증명을 통한 대응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성적인 영상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가 빈틈을 남겼고, 이를 의뢰인께서 확보하셨기에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화 흐름이나 사건 정황상 상대방의 고의성과 기획 고소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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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상대가 어떤 영상을 요구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의뢰인분이 부계정을 이용하여 접근한 결과 상대가 재차 성적인 영상을 요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증거자료로 확보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상대를 압박할 논리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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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내용증명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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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매음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용증명에 인용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성적인 영상을 요구했다는 걸 반박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이에 대응할 논리까지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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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적인 영상을 전송하도록 양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고의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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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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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합의금 요구 철회

합의금 요구 철회 및 추가 위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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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저희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확인한 뒤 의뢰인분에게 요구하던 합의금을 철회했습니다. 신고를 언급하며 이어가던 추가적인 압박과 위협성 연락도 중단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분은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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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는 의뢰인분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셨던 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빈틈을 드러난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이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신경 썼던 건 상대가 성적인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했음에도, 그러한 의도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등 반박하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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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1) 설령 상대가 유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분의 고의성이 조각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2) 상대에게 공갈죄 혐의를 적용하여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을 송금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위협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도움을 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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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희는 단순히 의뢰인이 요청한 조력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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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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