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합의 어기고 내용공개,위약벌 배상책임 2천만원 인정받은 참교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을 비롯한 온라인 분쟁과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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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동안 소개하지 못했던 손해배상과 위약금·위약벌 관련 성공사례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실제로는 합의서 문구 하나, 문자 한 줄, 녹취 하나 때문에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다시 기록을 들여다보면 저희도 당시 고민했던 지점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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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 합의 어긴 언론사,위약벌 수천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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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분은 상대방과 비밀유지 합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를 깨고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데 이어 의뢰인분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퍼뜨렸습니다. 저희도 처음 기록을 받아봤을 때 단순히 약속을 어긴 수준을 넘어, 의뢰인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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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는 문자와 녹취, 공개된 콘텐츠와 이후의 반응까지 하나씩 정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합의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받아 2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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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는지 실제 진행 과정을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유지 합의 내용 공개 위약벌 2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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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영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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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온라인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 역시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후 서로의 활동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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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의뢰인분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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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자신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의뢰인분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의뢰인분이 오랜 기간 쌓아온 활동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합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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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 - 문자 한 줄부터 영상과 댓글까지 다시 맞춰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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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고 저희가 가장 먼저 꺼내본 것은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와 당시 대화 녹취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결국 "정말 그런 약속을 한 게 맞는지"부터 명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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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 중 상호 합의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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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건은 비밀로 하기로 한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속이 문자에 남아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녹취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하나씩 맞춰보니 어느 한쪽이 억지로 조건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양측이 필요에 따라 서로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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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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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뒤, 이 약정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문구가 아니라 비밀유지 의무를 실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약정이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위반한 뒤 발생한 손해를 하나하나 금액으로 계산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부가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합의를 하게 됐고, 왜 위반 시 책임까지 정해두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의 체결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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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상대방이 실제로 합의를 어긴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합의 내용을 공개한 영상과 이후 올라온 댓글, 이용자들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오랫동안 해온 활동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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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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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분이 과거에도 공익적인 제보와 검증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사람이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이번 합의 위반으로 흔들린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신뢰 자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끝에,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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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 일부승소, 2천만원 배상책임 인정

2천만원 배상책임 인정

위약벌 청구의 소 2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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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한 데 따른 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정해두었던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약정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상당 부분을 감액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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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저희 입장에서도 분명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상대방이 "그냥 공개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할 수 없도록 합의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실제 판결로 확인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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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도 있습니다. 비밀유지 합의를 할 때는 단순히 "외부에 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 위반할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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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위반 시 금액을 무조건 크게 정한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는 약정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당시 상황과 예상되는 피해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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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처럼 비밀유지 합의 위반, 약정금·위약금 청구, 명예훼손과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가 함께 얽힌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거나, 이미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자, 녹취, 합의서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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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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