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소득 허위신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꾸준히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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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해결했던 사건 중에서도, 처음에는 단순한 세무상 착오처럼 보였지만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던 인상 깊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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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4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했는데, 약 2년이 지난 뒤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시기의 근로소득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과거 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개인정보가 허위 근로소득 신고에 이용된 점에 주목해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상대방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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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단순한 세무 착오처럼 보였던 일이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됐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였다는 주장을 어떻게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까지 이끌어냈는지 실제 사건 진행 과정을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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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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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4주 일하고 그만둔 곳에서 2년 뒤 소득이 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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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한 업체에서 약 4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퇴직했고, 당시 근로계약서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만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업체와는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한참 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연도의 근로소득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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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곧바로 업체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는 없었고, 결국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던 만큼 괜한 겸직·투잡 의심까지 받을 수 있어 답답함도 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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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세무상 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의뢰인분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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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해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말 실수였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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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이 빠져나가는 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세무 처리를 하다 잘못 입력했다, 착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건 기록을 날짜 순으로 다시 놓고 이게 정말 실수일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따져봤는데,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 오히려 이상한 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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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몇 주 근무한 뒤 이미 오래전에 퇴직하셨고 그 이후로는 업체와 연락조차 없었는데, 한참 뒤 전혀 근무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근로소득이 잡혔고 금액마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시간 차이를 입력 실수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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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희가 더 주목한 건 이력서였습니다. 의뢰인분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지, 몇 년 뒤 일하지도 않은 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데 쓰라고 준 정보가 아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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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보충 의견서 중 관련 법리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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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히 허위 소득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채용 과정에서 받아둔 개인정보를 왜 다시 꺼내 썼는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들까지 찾아 함께 붙였는데, 이런 유형은 자칫 세무 문제로만 보고 넘어갈 여지가 있어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선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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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가 수사기관에 전하고 싶었던 건 간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세무 실수가 아니라, 이미 끝난 근로관계에서 받아둔 개인정보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다시 사용된 사건이라는 것이었죠. 수사기관 역시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고, 저희가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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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결과 - 아르바이트 허위 소득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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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국 저희가 주장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상대방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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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득금액증명이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다가 일한 적 없는 회사의 근로소득이 잡혀 있는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단순한 세무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출한 이력서나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다시 사용됐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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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실수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과 신고시점, 신고금액, 정정을 요구한 뒤의 대응까지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단순 착오처럼 보였지만, 하나씩 확인한 끝에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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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도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왜 사용됐는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와 함께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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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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