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합의 어긴 언론사,위약벌 수천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교수, 의사, 사업가, 대기업 총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분들이 자신의 이름과 평판이 걸린 사건을 맡기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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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가 소개해드린 드라마 작가 협박 명예훼손, 형사 유죄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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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사실 그 사건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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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는 의뢰인분을 대리해 상대방의 협박·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습니다. 여기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검색과 열람을 차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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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합의 이후에 다시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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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기사 검색과 열람을 막기로 합의했는데도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분이 직접 언론사에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분쟁을 정리했는데 같은 기사 때문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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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이번에는 단순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합의를 어긴 데 대한 책임까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저희는 합의서에 있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의 감액 주장까지 막아내며 위약벌 수천만원 이상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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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합의를 하고도 기사가 내려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판결을 받기로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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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 관련 위약벌 수천만원 이상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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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했는데도 기사는 그대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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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드라마 작가로, 과거 매니지먼트사 대표와의 분쟁 과정에서 협박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저희와 함께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했던 분입니다. 이후 의뢰인분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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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열람도 차단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분도 합의서까지 작성된 만큼 이제는 관련 분쟁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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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 이후에도 해당 기사는 여전히 검색됐고 클릭하면 내용까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한 대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까지 했는데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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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해결 -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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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고 저희가 가장 먼저 다시 펼쳐본 것은 기사 자체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기사 검색과 열람을 차단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기사 내용의 위법성을 다시 따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합의 불이행 자체에 초점을 맞춰 위약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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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때가 저희도 가장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었지만, 이미 한 번 합의를 어긴 상대방의 책임이 줄어든 채 마무리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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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중 일부분

의뢰인분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저희는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지키게 하려고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둔 이상, 그 조항의 의미를 끝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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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상대방은 해당 조항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거나 트별한 일 등의 사정이 있었으니 금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합의서와 관련 판례를 하나씩 대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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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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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기사 차단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둔 것이고, 합의서 어디에도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줄여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에서도 복잡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 최종결과 - 위약벌 지급 판결, 원고 승소

위약벌 수천만원 이상 지급 판결

위약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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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내세운 위약벌 조항 해석과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언론사가 의뢰인분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 합의까지 해놓고도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답답해하시던 의뢰인분도 그제서야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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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만 생각했다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게 다시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 맞는지 끝까지 고민했고 결국 판결까지 받아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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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합의서를 쓰는 것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기사 삭제나 검색 차단처럼 상대방이 나중에 무언가를 이행해야 하는 합의라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까지 제대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위약벌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 내용부터 다시 다투지 않고 합의를 어긴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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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까지 했는데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지만은 마시기 바랍니다. 작성해둔 합의서 안에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합의서를 들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에게 한번쯤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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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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