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문 유포로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되었지만 학폭위 개최 전 분쟁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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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뢰인분이 학생들 사이에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당했지만, 저희가 소문의 유포 경로를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중재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종결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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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게 되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포 경로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물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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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봤을 때 각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증거자료와 대조했을 때 확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사실관계를 맞춰나간다면 단단한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을 때도 빈틈없는 논리를 구상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수차례 되짚어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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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에서 학폭위 개최 전 중재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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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

1. 사건의 개요 -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의뢰인분은 친구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분이 자신에 대한 허위 소문을 주변 학생들에게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이 그런 적 없다고 몇 번이나 해명했음에도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가해자로 지목을 당하고 학폭위까지 개최될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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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파악해나갔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번 사건으로 상당히 억울해 하시면서 꼭 오해를 풀어달라고 말씀해주셨기에 저희는 해당 사건에 깊이 파고들어 분쟁 해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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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해당 소문을 직접 퍼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저희는 상대측이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소문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돌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뢰인분과 상대측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두 학생 사이에는 오랜 기간 쌓인 오해와 갈등이 있었기에 갈등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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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교사 출신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2. 문제 해결 - 소문 유포 경로 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교내에서 발생하는 허위소문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소문의 실제 유포 경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가 의뢰인분에게 자신의 비밀을 처음 전달한 당시 상황과 함께, 다른 학생들도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사건을 파악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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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상대가 의뢰인분에게 자신의 비밀을 공개한 시점이 언제인지, 다른 학생들도 문제 사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인 시간 흐름으로 정리하였고 다른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 또한 파악해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당 소문은 의뢰인분이 생성하거나 최초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미 다수에게 유포한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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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분은 친구 한 명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 의뢰인분이 친구에게 1:1로 제한하여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고, 이 또한 비밀을 전제로 전달한 것이며 소문을 주도적으로 확산시킨 적 또한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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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대측이 의뢰인분에게 전화로 비밀을 전달할 당시 여러 명이 함께 듣고 있는 상황임을 상대가 인지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당사자들의 관계가 이전부터 원만하지 않았고, 특히 상대측이 의뢰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도 존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는 사건 해결을 위한 퍼즐들이 거의 다 맞춰져 간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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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나갔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학교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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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 역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단순히 책임 공방에만 집중하기보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과 분쟁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진행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결국 학생들이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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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중재

별도 징계 없이 학교폭력 심의 전 사건 종결

허위사실유포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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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양측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오해가 생긴 과정에 대해 사과와 이해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분은 학교폭력 가해 책임을 피할 수 있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분쟁 해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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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앞으로 문제 된 소문을 다시 언급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뜻을 동의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도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잘 해결될 수 있어서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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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책임을 묻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오해와 감정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 회복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과 보호자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뢰인분이 사건 해결 이후 억울함이나 불편함이 남지 않도록 돕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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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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