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촬죄) 피해자 대리,낮추려던 합의금을 1,700만원으로 올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일상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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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뒤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나면, 어느 순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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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계속 깎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합의를 해도 영상이 다시 유포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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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둘 것인지까지 함께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피해자 측 합의 협상을 다수 진행해오면서 매번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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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불법촬영 합의금 협상을 진행할 때, 금액만 보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가해자 측의 감액 요청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시 모를 영상 유포에 대비해 어떤 조항을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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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을 촬영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를 요청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 감액을 요구했습니다.저희는 그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 의뢰인이 예상했던 기준을 넘는 합의금 1,700만 원과 영상 유포 시 별도 손해배상 조항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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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 변호사의 감액 요청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카촬죄) 합의금 및 손해배상 조항 적영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1. 사건의 개요 — 불법촬영(카촬죄) 피해 이후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

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합의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보다 지친 마음이 먼저 보였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사 절차의 무게에 더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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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계기로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을 촬영당한 사실을 이후에 인지하게 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변론종결을 앞두고 합의를 요청해온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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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상대방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의금 감액을 요구해왔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읍소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완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짚어드린 것은, 합의 협상에서 감정에 끌려가는 순간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저희 측이 유리한 구조였기에, 그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불법촬영(카촬죄) 합의금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카촬죄 피해를 입은 뒤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나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라도 그 영상이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합의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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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합의 협상이 시작되면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돈이 없다", "형편이 어렵다"며 계속 읍소할 때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피해자분들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부분까지 먼저 양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니, 본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불안해하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말씀드린 것은, 가해자의 사정이 어떻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뢰인분이며, 합의는 그 피해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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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팀 변호사님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예상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과 해당 영상이 저장된 기기가 이미 파손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합의금 감액을 요청해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영상이 사라진 게 맞을까"라는 불안과 "그래도 깎아줘야 하나"라는 갈등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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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뢰인의 불안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영상이 유포될 경우 합의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겠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상대방 주장대로 기기가 파손되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실제로 발동될 일이 없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만약에라도 유포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을 법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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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을 걸면서 금액에 대한 협상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초기 제시 금액에서 감액해드렸다는 점을 어필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뢰인이 처음 생각했던 최소 금액보다 높은 선에서 합의가 마무리되도록 구조를 잡아나간 것입니다. 변론종결일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는 쪽은 상대방이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측의 협상력은 오히려 강해졌고 결국 상대방은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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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불법촬영 합의금 1,700만 원 + 영상 유포 시 손해배상 조항 확보

불법촬영 합의금 1,700만 원 + 유포 시 손해배상 조항 확보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이번 합의가 의뢰인께 단순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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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합의금 1,7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해당 영상이 유포될 경우 합의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조항까지 합의서에 포함시키면서,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금액과 앞으로의 안전장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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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과를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했으면 훨씬 낮은 금액에 그냥 합의했을 것 같습니다. 유포 걱정까지 조항으로 잡아주셔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높게 받아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앞으로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함께 만들어드린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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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때,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감액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를 혼자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 변호사가 감정적으로 읍소하며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도권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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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디지털 포렌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 협상은 물론 증거 분석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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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합의금 협상, 성범죄 합의서 작성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피해자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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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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