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배포죄로 조사 예정입니다. 포렌식 조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촬영물반포죄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비번을 감추고 포렌식을 거부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에도 무조건 부인을 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촬영에 그치지 않고 배포까지 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나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포렌식에 관련하여 문의 주신것 같습니다. 2 아이폰 같은 경우 포렌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3.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유포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최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였다면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 및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유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행위에는 유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판매, 임대하는 행위,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복제품을 반포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밖에도 영상을 제작할 당시에는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 등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추가적 범행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나 추가 범행 역시 미리 자백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수사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면 제외된 부분 외로 특정되어 진행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상담자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포렌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강제 압수 등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혹여 포렌식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정보는 압수할 수 없고, 압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시면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포렌식을 거쳐 여죄가 발견되면 이 부분도 함께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이 포렌식을 거부한다면 밝혀진 혐의로만 기소가 되겠지만, 그 것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포렌식 거부를 아주 안 좋은 양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3.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가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를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이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