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도 사기인가요 - 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출금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성실히 갚고 있어도 형사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갚을 생각이었는데도 사기인가요?

갚을 마음과 갚을 능력은 다릅니다. 법이 보는 것은 후자입니다.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두 상황을 나눕니다.

평가일시적으로 잠시 못 갚는 경우사기 아님이미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또 빌리는 경우사기

Q2.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그 사건에서 든 근거들이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① 대출 당시의 객관적 상태

특별한 재산 없이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② 본인의 진술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급한 것부터 막고 보자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면 돌려막아서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법원의 평가입니다.

본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대출 신청 당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 계획이 없었다.

"어떻게든 되겠지"는 계획이 아닙니다.

③ 하루에 여러 곳에서 받았는지

같은 날 신청하면 서로 대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8개 기관에서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④ 첫 회차를 갚았는지

1회차 상환금도 내지 못해 약 25일 만에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회차부터 못 갚았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Q3. 정보 공유를 몰랐다고 하면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재산 상태와 수입에 비추어 볼 때 변제능력이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실제로 변제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알았든 몰랐든, 그 시점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Q4. 개인회생 중인데도 처벌받나요?

네. 이 부분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 사건 피고인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없다.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합니다. 그 뒤에 갚든, 회생하든, 면책을 받든 이미 성립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형사절차다루는 것채무 조정범죄 성립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없음없음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회생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제도이고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형에는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피해가 회복되면 형이 가벼워집니다.

Q5. 어떻게 다투나요?

방어의 축은 "일시적 자금궁색"입니다.

① 대출 당시 변제가 가능했다는 자료

급여, 매출, 회수 예정 채권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구체적인 변제 계획

"어떻게 갚으려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③ 실제 변제 이력

일부라도 갚았다면 크게 달라집니다. 몇 회차라도 정상 상환한 기록이 있으면 방어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④ 대출금의 사용처

기존 채무 변제에 썼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흘러갔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⑤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대출 이후 사업 실패, 질병,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⑥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본인의 진술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 사건에서도 본인이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쟁점인지 알고 정확히 진술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Q6. 1심에서 지면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양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사건에서도 "1심에서 이미 다 나온 사정들"이라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이 승부처입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1심에 없던 새로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사건은 편취액 3,450만 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초범이었는데도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유는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편취액적용5억 원 미만형법상 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경법 —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 원 이상특경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여러 곳에서 받은 금액이 합쳐집니다. 돌려막기가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끊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새로 빌리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내용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채무조정, 상환유예, 이자 감면개인회생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개인파산·면책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돌려막기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도 늘고 형사 문제도 커집니다.

한 곳에서 더 빌리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악의로 시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급한 불을 끄려다 벌어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대출 당시의 객관적 소득과 자산

• 변제 계획을 설명할 자료

• 실제 변제 이력

• 대출금의 사용처

•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 피해 회복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카드돌려막기 #대출사기 #편취범의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용회복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