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구조를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죄가 되나요?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형태로 만든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행위처벌편집·합성·가공O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O소지·구입·저장·시청O(신설)
마지막 항목을 눈여겨보십시오.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 신설된 규정입니다.
Q2. 미성년자가 피해자면 더 무겁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 중요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항소심은 얼굴만 합성한 딥페이크에 대해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②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도 단정하기 어렵다
화장을 한 얼굴이었고, 합성된 신체는 성인의 것으로 보였으며, 비율과 피부색의 부조화로 합성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대신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인정되었습니다.
Q3. 그럼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① 그 사건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분내용형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수강명령80시간사회봉사80시간취업제한각 5년몰수스마트폰신상정보등록 대상
집행유예가 된 것은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② 그 사건에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뒤 여러 차례 강화되었습니다.
법정형 상향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 신설
영리 목적 반포 등에 대한 가중
따라서 지금 벌어진 일에는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이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야입니다. 언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유포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만든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제3자에게 의뢰해 만들어 전송받은 것만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밝힌 우려도 함께 옮기겠습니다.
제3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위 합성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도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았다.
아직 퍼지지 않았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Q5.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시간이 가장 급합니다.
① 화면 전체가 나오게 캡처하십시오.
계정명, 게시 일시, 내용이 한 화면에 함께 보여야 합니다. 따로 찍으면 나중에 연결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② URL을 기록하십시오.
③ 어디서 발견했는지 정리하십시오. 누가 알려 주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하십시오.
④ 알린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알린 시점이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⑤ 계정을 함부로 지우거나 차단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캡처를 먼저 하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⑥ 원본의 소재를 파악하십시오.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Q6.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 신고와 별개로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연락처지원 내용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삭제 지원, 상담, 심리·의료·법률 연계여성긴급전화136624시간 상담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유통 차단 심의
삭제 지원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합의를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조건을 다십시오.
원본과 사본의 폐기 확인
저장된 모든 매체와 계정의 특정
재유포 시의 조치에 관한 약정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피해입니다. 금액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딥페이크 사건은 익명 계정이 많아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확보와 계정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사건도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의뢰한 구조였는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못 잡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합성된 사진이라도 피해는 실재합니다.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이 "합성물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나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적용 조문이 달라졌을 뿐이고, 그 뒤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이 분야는 적용 조문이 자주 바뀌어, 언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와 삭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행위 시점과 그때 적용되는 조문
제작에 그쳤는지 반포·전시까지 있었는지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확보 가능한 증거의 범위
원본의 소재와 폐기 방법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의 병행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상고가 제기되어 이후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합성물의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고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은 이후 여러 차례 강화되었으므로, 현행 조문과 행위 시점의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불법촬영물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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