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유죄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총 5건이 기소되어 2건은 유죄, 3건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었는데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세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내용①주요 부분의 일관성②합리성과 무모순③허위진술 동기가 없을 것
세 번째가 실무의 승부처입니다.
Q2. 세부가 어긋나면 안 되나요?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됩니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 모두 겪다 보니 헷갈린 것 같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행위가 일관되면 부수적 기억의 착오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Q3. 늦게 고소하면 불리한가요?
늦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난 부분은 이런 사정이 겹쳤습니다.
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이미 적대적 관계에 있던 제3자와 밀접한 관계였음
피고인이 그 제3자 관련 재산을 가압류하자 1주일 만에 고소
문제 삼은 일은 5개월에서 11개월 전의 일
법원의 정리입니다.
허위진술의 동기가 뚜렷한 이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중략)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분쟁이 생긴 직후의 고소는 그 자체로 심사 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고소하시는 입장이라면, 다른 분쟁과 시기가 겹칠 때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그런데 왜 2건은 유죄가 되었나요?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죄 2건무죄 3건목격자있음없음
그리고 법원이 그 목격자들을 믿은 근거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① 자기가 본 범위에서만 말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다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리한 사실도 그대로 말한 셈입니다.
자신이 실제 경험한 범위에서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② 자기 피해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격자는 자신도 피해가 있었지만 분쟁에 끼어들기 싫어 고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③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그날 음주하지 않아 기억이 정확했습니다.
④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봤다고 말하는 목격자보다, 본 것만 말하는 목격자가 훨씬 신뢰받습니다.
Q5. 반대로 안 믿어진 진술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대로 반대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았다고 번복
시간이 흐르며 불리하게 구체화
당사자와 적대적 관계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실도 보태어 진술해 달라"고 말한 정황
마지막 하나가 그 진술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주변에 진술을 부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우려던 행동이 사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Q6. "친구에게 말했다"는 것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방식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 제3자가 "피해자에게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음 날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직원들에게 말하였다면, 수개월이 지나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는 반박을 깨는 데 쓰였습니다.
즉 내용은 증거가 안 되지만, 언제 말했는지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겪으셨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시면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느 정도의 접촉이면 추행인가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략)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중략)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이 인정한 예들입니다.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노래방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거절에도 손목을 잡아끈 행위
짧고 약한 접촉도 성립합니다.
"싫다고 안 했는데요"
이 반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략)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상황을 고려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부하지 않은 것과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지금 하실 일
피해를 겪으셨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전부 적어 두십시오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 기록하십시오 — 문자로 남기면 시점이 증거가 됩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보존하십시오
다른 분쟁과 시기가 겹친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주변에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 사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건별로 나누어 검토하십시오
각 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상대방과 다른 분쟁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다투는 것과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인하는 태도 자체보다 부인하는 방식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사건 선고 내용입니다.
처분내용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수강명령40시간사회봉사8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면제취업제한면제전자장치 부착기각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영역이었는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유는 관계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반복한 점, 그리고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 점이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어느 쪽 입장이든 초기 정리가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지고 당시 연락도 사라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각자의 이해관계
직후에 누구에게 말했는지와 그 시점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당사자 사이의 다른 분쟁
건별로 나누었을 때 증거가 다른 부분
부수처분의 범위와 면제 가능성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사업장·지역과 사건의 배경 사정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서술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과 고소기간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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