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혐의, 딥페이크 텔레그램 공유 ‘기소유예’" 

"음란물유포 혐의, 딥페이크 텔레그램 공유 ‘기소유예’"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거나 공유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유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공유한 경우에는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회사 동료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했다가 적발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적극적인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회사 동료 B씨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제작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했고,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실제로 공유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제작·전송 내역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합의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및 진술 방향 정리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 과정, 유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게 범행 범위를 확대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가 회사 동료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초범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적극 소명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계획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정상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기소유예 필요성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범행 후 반성 정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제작한 경우와 이를 공유·유포한 경우 각각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

실질적인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확보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나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수사가 두렵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무엇을 부인할 것인지보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정상자료를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