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했더니 상해로 역고소, 학폭 조치와 형사사건 모두 방어 

"학폭 신고했더니 상해로 역고소, 학폭 조치와 형사사건 모두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하 발언을 듣고 물건을 빼앗기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상대 학생 측에서도 “오히려 먼저 때렸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고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처분받고 형사사건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은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피해학생의 대응행위가 학교폭력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확인 결과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밀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면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괴롭힘과 사건 당시 상대방의 행동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 측은 의뢰인의 밀침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먼저 학생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단체대화방 내용을 확보해

상대 학생이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조롱하고 비하했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의 진술과 교내 CCTV도 확보하여 사건 당일 상대 학생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해 시비를 걸었고,

의뢰인의 행동은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지속성·고의성·행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별도로 진행된 상해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가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학폭 조치없음·상해 불송치 >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역시 사건 전체의 경위와 CCTV,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제기된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했더라도 상대방의 맞신고나 형사고소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불리해 보이는 행동까지 숨기기보다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전체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학교 조사부터 학폭위, 맞폭 신고 및 형사고소 대응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