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적발, 현행범 체포에도 집행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적발, 현행범 체포에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까지 확보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까지 있어

의뢰인은 실형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형량 방어가 중요했습니다 >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되고 휴대전화까지 확보된 만큼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신속하게 인정하되,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먼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촬영 경위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도 수사 대상과 관련된 촬영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그 결과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촬영물의 유포가 없었던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순간 현재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촬영물까지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는 사건의 범위와 인정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경찰 조사와 포렌식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재판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