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를 접촉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던 사건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미만 아동 B씨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후 해당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졌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되자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부터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 등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을 비롯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력과 평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집중 제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과 범행 내용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우려했던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접촉 정도가 가벼웠다”거나

“처음 저지른 일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및 재범방지 사정 등을

어떻게 구성해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양형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부터 피해 회복,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 재판 변론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