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장난하다 학교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친구와 장난하다 학교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신체를 밀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이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학부모 역시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향후 입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일방적인 학교폭력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던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을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먼저 학생들의 메신저 대화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이전까지 두 학생이 친밀하게 지냈고 서로 장난과 농담을 주고받아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비교하여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인정해야 할 행동은 인정하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섣불리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조치없음 >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리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했던 학교폭력 조치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사과하거나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과장된 주장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사실관계 분석부터 의견서 작성, 학폭위 출석 준비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