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음주단속 사건이 생겼습니다.

Question

1.폭행사건-고소하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합의 후에 경찰고소 취하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음주단속-폭행사건 후 16시에서 16시30분에 귀가하자마자 35도 도라지 담근주를  약 800~1000cc 마심. 30~50분 후에 집앞으로 찾아온 경찰이 음주단속 함 0.105가 나옴. 운전당시에 취기 없음. 체중 60kg.남성임

위드마크적용해서 면죄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 후 상해 진단서 제출하고 결재가 된 상황이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취하가 안됩니다.(빠르게 진단서 회수하셔야 합니다.)
2. 35도 800cc 이상을  체중60kg  남성 기준으로 혼자 마시고 음주 수치가 최고조에 이르는 30~40분 사이에 측정했다면  0.2 이상의 만취 수치가 이상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자세한 정황을 듣고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상해 혐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데 상해 사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상담인은 운전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혐의의 입증은 수사기관에게 있으므로 경찰은 상담인이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초기 수사과정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지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정황은 상담 후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의뢰인께서 작성해주신 글을 토대로 보면

1. 단순폭행죄 같은 경우 합의 후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2.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음주 정도, 음주측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4. 본 변호사는 다수의 음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앤스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 (형사전문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단순 폭행이라면 고소 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치상 사건이라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 운전을 할 당시에 술을 마신 경우라면 운전 전에 얼마를 먹었는지, 운전이 종료한 이후 얼마를 마셨는지 등 을 소명하여 음주수치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