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확정된 사건을 뒤집어 승소한 사례
1심에서 패소확정된 사건을 뒤집어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

1심에서 패소확정된 사건을 뒤집어 승소한 사례 

권준상 변호사

피고승소

서****

대여금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와 상담한 결과 추완항소를 통하여 항소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원고가 가압류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지목한 목격자와 1심에서 증인으로 지목한 목격자가 달랐고, 가압류신청사건에서 주장한 대여경위와 1심에서 주장한 대여경위에 차이가 있어, 피고가 소지한 파편적인 증거들이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내세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절차를 진행하였고, 증인이 목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배척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승소 판결(원고 청구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셨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승소 가능한 전략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뚜렷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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