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허위 고소임을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피고소인)을 경찰 단계부터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상해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 남성이 의뢰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당시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내던 여성(과거 위 상해 피해 남성과 교제하다 헤어진 상태)을 포섭하여 마치 위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 여성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였습니다.

여성 명의로 제출된 강제추행 등 고소장을 검토해 본 결과, 위 상해 피해 남성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고, 고소사실에서 특정된 피해 일시 및 장소,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사정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여성이 진정한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절대 실수할 수 없는 피해진술의 모순점들을 지적하였고, 고소인 여성의 고소장 기재 진술,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및 고소인 여성의 진술을 돕는 참고인 진술 모두 단순한 신빙성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중 여성 명의 고소장의 실제 작성자가 위 상해 피해 남성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냄)

위와 같이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폭행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겪하게 갈등을 겪다보면, 혼자서는 헤쳐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씌운 누명을 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포기하지 말고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뚜렷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